정부는 2000년대초까지 고도정보사회구현을 통한 선진민주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올해부터 10년동안 총 52조원(민간부문 47조원, 공공부문
5조원)을 투자, 국가사회정보화촉진등 5개분야 12개과제를 중점추진하는
내용의 범부처적인 정보사회종합대책 을 19일 확정했다.
전산망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재체신부장관)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
확정한 정보사회종합대책은 <>국가사회정보화촉진 <>정보유통망확충
<>정보산업구조고도화 <>정보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보화적응능력제고등
5개분야 12개과제를 중점추진토록 되어 있다.
이 종합대책은 중점추진과제별로 주관부처를 두고 각 주관부처가
금년내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되 부처간 협조사항은
전산망조정위원회와 첨단기술산업발전위 원회등 기존의 협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차원의 종합조정은 국무회의등을 통해 각각 조정키로 했다.
또 종합대책을 정책평가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분석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해
정보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보사회종합대책은 전산망조정위가 1년여에 걸쳐 관계부처협의와
전문가들의 자문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 작성한 것으로
관련부처의 산발적인 정책을 종합, 국가발전장기정책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12개 중점추진과제는 <>국가기간전산망확충, 중소기업정보화지원,
지역정보화촉진(국가사회정보화촉진) <>단말기보급촉진, 뉴미디어개발보급
(정보유통망확충) <>정보산업육성, 정보통신사업진흥(정보산업구조고도화)
<>정보기술연구개발확대, 정보기술표준화, 정보인력양성(정보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보문화확산, 정보사회관계법령 및 제도정비(정보화적응능력
제고)등이다.
과제별 주관부처는 <>기간전산망확충은 전산망조정위
<>중소기업정보화, 정보산 업육성은 상공부 <>지역정보화촉진, 단말기보급,
뉴미디어개발보급, 정보통신사업진흥, 정보문화확산, 정보기술표준화는
체신부 <>정보기술연구개발은 과기처 <>정보인력양성은 문교부
<>정보사회법령정비는 행정조정실법령정비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소요될 투자액은 공공투자
5조4천억원(약10%), 민간 투자 47조원(90%)등 총52조4천억원 규모로서
사회투자 41조원(79%)과 연구개발투자 11조원(21%)으로 구성되며
공공투자재원은 정부예산, 공기업출연금, 정보통신진흥자 금등으로
충당토록 했다.
전산망조정위는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00년대초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으로 부상, 21세기를 주도하고
국민생활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소프트웨어등 정보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점유율은 89년의 2.2%(74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10%(8백50억달러)수준으로 11배 성장, 이중 4백50억달러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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