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철강협상이 2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현재 쌍무협정으로 돼 있는 철강협정을 다자간
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한국이 철강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지급과
관세 및 비관세장 벽을 제거토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철강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바뀐다고 해도 현재
양자협정이 인정하고 있는 보조관행이나 비관세장벽들을 계속 인정해야
하며 미국업계에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적인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철강협정을 다자협정으로 바꾸려면 쌍무접촉을 통한 협상 보다는
다자헙상으 로 협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