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최근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의
심각한 부족으로 위축국면에 빠져 들었다고 지적, 총통화(M2) 증가율의
목표를 2-3% 상 향조정해 주는 한편 바스킷여신관리를 완화해 줄 것등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18일 대정부건의를 통해 총통화증가율이 지난 83년
3.4분기이후 가장 높은 20%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실세금리는
82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18%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민간소비 급증,주택자금수요 증대,정책금융확대 ,6.28조치후 제2금융권의
여신감소,증시침체,건설투자증가,수출부진,내수부문 신용 판매장기화 등
여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기업들은 설비투자자금은 물론 운영자금 확보에도
큰 어려움 을 겪고있다며 이같은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위해 총통화증가
목표를 2-3% 상향 조정,민간신용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
신규공급되는 상업어음할인,당좌대월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바스킷 여신관리를 완화시켜 주도록 요청했다.
통화량공급도 시중의 자금사정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콜금리,회사채수익률 등 시 중금리를 정책지표로 하여 관리해주고
수출기업의 단기운전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 해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수입 지원대상도 확대해 주도록 건의했다.
법인세인하,상각기간축소 등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내부유보이 익을 제고,기업의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를 해소토록하고
재형저축가입대상자의 확 대(현행 60만원이하를 1백만원이하로) 등
가계저축에 대한 유인책을 써 소비억제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