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산업재산권소멸률이 외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7월멀현재 특허처에 등록된 특허/상표등 산업
재산권은 40만 9천 6백 68건이며 이중 내국인의 등록건수 29만 2천 9백
71건중 12만 5천 1백 56건 42.7%가 소멸됐다.
이는 외국인의 26.9% 보다 16% 포인트 가량 많은 것이다.
내국인의 권리소멸률은 실용신안이 57.3%로 가장 높고 특허가 51.2%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국내우수등록권리가 권리자의 실수나 무관심
때문에 이같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위해 등록료를 납입하지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알려주는 "권리소멸예고통지제"를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