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자민당은 15일 가네마루 전부총리의 북한방문때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북한측에 제시할 내용으로 "반관반민"형식의
연락사무소설치, 이와 병행한 일본여권의 북한여행 제한, 기재사항의
삭제, 평양-동경간의 직행전세기 운항, 통신위성을 이용한 정보교류
확대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 평양 ~ 동경 직행기 운항도 ***
일본측이 구상하고 있는 "반관반민"의 연락사무소는 72년 이후
일본-대만간에 설치돼 비자발급업무와 자국민 보호의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흡사한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가네마루, 김일성회담때 제의 ***
그러나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양국관계정상화의 본질현안인 역사사과와
배상문제와 관련, 과거에 대한 사과는 가네마루씨가 구두로 전달하고 이를
노동당과의 공동성명 속에 삽입한다는 선으로 의견을 집약하고 있으나,
배상과 경제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배상논의는 국교정상화교섭과정에서
제기될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표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일본측은 북한이 "배상문제는 국교수립과정에서 논의될 문제"라는
일본측의 입장을 양해하더라도 이와 별도의 경제협력을 요구했을때의
대응책에 관해서 아직 완전한 내부의견통일을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