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고학력자 1백87명의 병역을 고의로 면제시켰는가 하면
내무부는 재산세를 22억원이나 초과징수하다 적발됐다.
*** 고학력자, 고졸이하로 대체 ***
감사원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중앙부처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병무청은 방위소집대상자를 소집하면서 89년이전의 대기자
8백5명이 있음에도 89년에 새로 편성된 병력자원을 먼저 소집,
고교중퇴이하의 저학력자 1백87명을 군에 입대케 하고 장기대기자중
고졸이상의 고학력자 1백87명의 병역 의무를 면제케 해 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