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3일 상오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21세기 위원회(위원장 이관)로 부터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로 분배정의와
경제성장의 조화 문제를 제기, 이에 대한 중간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
21세기위 제2분과위(위원장 양수길 KDI선임연구위원)는 이날 보고에서
지난 몇 년간 정부는 분배차원에서 여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벌여왔으나 분배정의와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지적하고 조속 히 경제발전계획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정책철학과 그에 입각한 새로운 정부체계를 제시하고 정책과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위는 정책건의를 통해 불필요한 인허가, 부실기업지원및
경쟁제한적인 조 치의 철폐가 추진돼야 하고 대기업은 과감한 자기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노사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노동부에 노사관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것과 노동법원의 설치, 노동은행 또는 노동금고의 설치등을
건의했다.
노대통령은 이같은 건의에 대해 "최근 전반적인 경제동향은 지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경제주체들의 의욕상실과 사회기강 해이가 문제"라고
말하고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등 경제의 3대주체가 경제의욕을
고취시킬때 안정적인 성장은 물론 제2의 도약도 달성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