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부지방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은 3천2백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피해규모가 의외로
커질 경우 올해 2차 추경예산의 확대편성이 고려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재해대책 예비비로 책정된 예산은 본예산
6백억원 , 1차 추경예산 1천4백억원 등 모두 2천억원으로 이중 이미 사용한
1백73억원을 제외 하고 1천8백27억원이 남아 있으며 각 부처의 예산집행
유보규모가 1천4백억원에 달 해 재해대책을 위해 지원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천2백27억원에 이르고 있다.
*** 정부 수해 늘어나 재원 부족하면= ***
정부는 이번 수해상황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유보액 1천4백억원을 우선
사용토 록 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복구사업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나 피해규 모가 커져 재원이 더 필요할 경우 1조9천8백50억원 규모로
계획되고 있는 2차 추경 예산 규모를 보다 확대해야할 형편이다.
정부는 이번 폭우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돼 있고 한강의
범람으로 인 한 피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피해규모가 태풍이 덮쳤을때와
비교해 크지 않을 것 으로 보고 일단 현재의 가용재원 3천2백27억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피해상황이 집계되지 않아
필요재원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재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데
현재로서는가 용재원 3천2백27억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밝히고
그러나 최종 피해 집계가 나오고 재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2차
추경예산의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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