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유럽등 선진국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세제면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조세위원회를 통해
석유,천연가스등 화석연료와 프레온 가스등에 과세하는 환경세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니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특히 이들국가는 지구 온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탄산가스(CO2)의
발생을 억제 하기위해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탄산가스세 위주의 신종 간접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세제 도입문제는 중동위기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 원활치
못하고 있는 최근 추세와도 부합, 에너지 절약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휴스턴에서 개최된 선진국 수뇌회담은 지구 온실화 방지를
위해 오는 92년까지 관련 조약을 성안하도록 경제선언을 통해 호소한
바있다.
이에따라 OECD조세위원회도 오는 92년을 전후해 보고등의 형식을 취해
환경세 신설을 주창할 예정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가소린,경유,천연가스등 모든 연료에 과세하는
탄산가스세를 신설,내년 1월부터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기로 했으며
네덜란드도 지난 2월 일반 연 료세보다 무거운 탄산가스 배출세를 도입한
바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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