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가중처벌...당정 특정범죄처벌법등 논의
법사위원 및 당법사위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8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방향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중 법정증인을
사상케하는등의 보복범 죄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문제와 뇌물수수,
조세및 관세포탈등의 범죄에 대 해서는 그동안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범죄요건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있어서도 사기 횡령
배임등의 경우 범죄요건하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이하규모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 법에서 다루도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이들 2개법안외에도 식품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위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개정안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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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에 좋다"…검증도 안된 '이것' 34억어치 밀수입 했다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일당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또 다른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5800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24억8100만원 상당의 캡슐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6명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이 밀수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했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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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에서 '불멍'이 웬 말…화재로 입주민 대피 소동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멍'을 즐기려다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곳에 거주하는 입주민 A씨가 방에서 '불멍'을 하기 위해 화로에 에탄올을 붓다가 부주의로 인해 화재로 이어졌다.불이 나자 A씨를 비롯해 12층에 있던 거주자 3명은 119에 신고한 뒤 자력으로 대피했다. 나머지 입주민 등 10여명은 자력 또는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화재로 화재 세대 거주자인 50대 남성이 발목과 손목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큰 방과 침대, 가구 등을 태워 소방 추산 3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만인 오후 5시51분쯤 완전히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4월에도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불멍을 즐기려다 화재로 이어져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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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중동 분쟁 발생시 유가 배럴당 102달러도 간다"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치솟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세계은행이 경고했다.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산유국이 몰려있는 중동에서 한 개 국가 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유가는 배럴당 평균 102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이 정도 규모의 유가 충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도 타격을 준다고 세계은행은 분석했다.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버리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각국의 다양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인 원자재 가격 하락은 사실상 한계를 맞닥뜨렸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양국 본토 공격을 감행했다.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에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가는 고점 대비 4% 떨어진 상태다.하지만 세계은행은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는 취약한 순간에 있다”며 “주요 에너지 충격은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했던 많은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세계은행의 최신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에서 하나 이상의 산유국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하루 3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배럴당 평균 102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이런 수준의 가격 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