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의 개업의사및 변호사, 사설학원의 소득세부담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전국 6대도시에서 개업중인
의사 변호사, 입시및 자동차학원에 대해 지난주부터 연간 수입금액셀태조사에
착수, 이들이 세무서에 신고할 사업실적의 적정여부를 가리고 있다.
*** 내년 5월 소득세신고때 조사결과 활용 ***
의사와 변호사에 대해 이처럼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조사결과 내년 5월 소득세신고대 이들업종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이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덜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내년부터 이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업의사의경우 조사대상은 6대 도시에서
개업하고 있으면서 벼우언규모 지명도등으로 보아 전국개업의사의
상위 5%에 속하는 5백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수입률 낮은 성형외과등 철저조사 ****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 조속의사및 간호원수 <> 병상수 <> 특수
기계 설치여부 <> 전체매출액중 보험수입비율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연간수입금액을 산출하되 특히 보험수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
외과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펴기로 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명도가 높은 40대 이상 중견변호사를 대상으로
<> 사건경유부에 나타난 사건수임실적 <> 임대료 직원보수등 기본경비수준
<> 기업으로부터 받는 고문료수입등을 주로조사중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1차 납태조사를 거쳐 올해 소득세 신고때 과표를
80% 이상 대폭 올린바있는 입시학원및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고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현재 1천여곳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입시학원의 경우 올들어 수강생이 크게 늘어나
일부 유명강사의 수강권은 연말분까지 매진되는등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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