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통일된 민족민주국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시대를 열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쌍방 정부당국이 앞장서야
합니다. 만약 쌍방 당국이 대결적 자세와 적대적 태도를 그대로 견지해
나간다면 남북간 의 관계개선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민족적 화해와
평화통일도 이룩될 수 없다
따라서 쌍방 당국은 마땅히 대결이 아니라 화해의 자세로, 적대가
아니라 협력 의 정신으로 민족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남북 쌍방이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 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관계를 개선하며 그 기초위에서
통일을 향한 공존공영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다.
남북이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안정된 여건속에서 상호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룩하겠 다는 의지의 발현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 쌍방 정부 당국이 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민족통합을 위한 불가결한 과정인 것이다.
남과 북은 그 기초위에서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사회개방으로 민족적
유대를 회 복해 나가고 신뢰구축을 통해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해
나가며 국제무대에 서의 상호 협력을 통해 민족자존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남북의 쌍방 당국을 대표하는 고위책임자들이
자리를 같이한 이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측의 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는 온겨레의 뜻에
따라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에 합의
하였다.
1. 남과 북은 통일을 이룰때까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며 존중한다.
2. 남과 북은 상대방을 비방.중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며 상대방 내정에
내정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다.
3. 남과 북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4.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5. 남과 북은 자유로운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방하며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6. 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간다.
7.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불피요한 경쟁과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
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8. 남과 북은 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러한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남북고위급회담 의 의제로 합의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 협력 실시 문제가 쉽세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나는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그
구체적 방안부 터 말씀드리겠다.
남과 북의 온 겨레들은 화해와 협력, 개방과 교류를 추구하는
세계조류에 발맞 추어 하루빨리 우리 한반도에서도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협력의 길이 트여지고 민족 적 화해시대가 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특히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상호 방문과 재결합을 실현하는
것은 분단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절박한 과업이다.
이러한 인도주의사업의 조속한 해결없이는 결코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이는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대결의 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은 서로를 가르는 벽을 허물어 서로
개방하고 교류 협력하여 믿음을 심는 길 밖에는 없다.
이같은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질서있는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사회개방은
물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귀측에서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하고 있으며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처럼 남북 쌍방 자유왕래와 사회개방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만큼 다각 적인 교류 협력 실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그리
아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다.
나는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교류 협력 실시에 관한 10개항의 우리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각적인 교류 협력 실시방안
1. 흩어진 가족.친척들을 찾아주며 이들의 자유로운 방문과 재결합을
조속히 실현한다. 60세이상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은 즉각 실현한다.
2. 설날, 단오, 광복절, 추석 등 민족 명절과 기념일을 전후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민족대교류를 실현하며 고유 세시풍속 민속놀이등
문화행사를 교환 개최한다.
3.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남북동포들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이를 실현한다.
4. 민족내부교류 차원에서 교역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교류한다. 남북간의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
접촉을 주선한다.
5. 자원의 공동개발, 합자투자등 제반 경제협력을 실현하며 경제분야에서의
공동 대외진출과 공동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한다.
6. 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고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설악산-금강산의 남북관광코스를 연결하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공동으로 관광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외국관광객의 남북 직접 왕래를 허용한다.
7. 남북간에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복원하고 해로와 공로를 개설한다.
경의선은 1991년 8월15일 복원.연결토록 한다.
8. 남북간에 우편물을 교환하고 전신, 전화를 개통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
하도록 한다.
9.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행.통신.통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10.남북경제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부총리급을 책임자로 하는 경제
협력 공동기구를 설치한다.
북측 대표 여러분.
이상에서 제시한 우리측의 10개항의 교류 협력 방안은 실현이 용이할
뿐만 아니 라 그중 몇개 항은 이미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서 당장에라도 실천 에 옮겨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에 관한 우리측의 입장과
그 구체 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남북간에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가 심화되어 온 것은 이념적
대결, 동족 상잔의 전쟁 그리고 오랜 단절에서 온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은 불신은 남북간의 정치적 대랍과 군비경쟁을 더욱 가열화시켜 왔다.
따라서 남북간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뢰구축을 통해 상호간에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부터 착수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가 없다.
우리측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제안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나는 8개항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에 고나한
우리측의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는 바이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정치적 신뢰구축
1.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
비방.중 상, 전단살포및 휴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을 일체 중지한다.
2. 민족성원들이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잘알수 있도록 신문, 라디오,
TV및 출판 물을 상호 개방한다.
3.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군사적 신뢰구축
4. 군인사의 상호방문및 교류를 실시한다.
5. 군사정보를 상호공개하고 교환한다.
6. 특정규모이상 군부대의 이동및 기동훈련을 사전에 통보하며
상대방을 초청. 참관케 한다. 1901년1월1일을 기해 여단급이상의
부대이동 및 기동훈련에 대해 46일 전에 상대방에 통보한다.
7.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에
직통전화를 즉각 설치.운영 한다.
8.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실현하며 이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해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룩하며
무력행사와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를 포기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해야
할것이다.
쌍방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기초위에서 본격적인 군비감축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나는 남북간의 군비감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
1. 공격형 전략구조를 방어형의 전력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군사력을
공격형으로 편성학 전개해둔채로 평화의지를 확인할수 없으며 전쟁재발을
방지할수도 없다 나가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그래야만 기습공격 또는 전면
공격에 의한 전쟁재발을 방지할수 있을 것이다.
2. 상호 동수보유원칙을 적용하며 군사력의 상호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이는 어느 한편의 군사력이 많고 다른 한편의 군사력이 적어 균형을
상실할 경우 전뱅발생의 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군사력을
많이 보유한 측이 적게 보유한 측의 수준으로 먼저 감축하고 상호
동등수준으로 되었을때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것이다.
3. 무기감축에 따라 병력을 감축해 나가되 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하며
예비전력과 유사군조직도 함께 감축해 나가야 한다.
4. 군축과정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검증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위해 남북은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5.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수준의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쌍방 협의하에 결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남북간에 군비감축이 진전됨에 따라 현
휴전체제를 남북 간의 평화체제로 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평화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위 남북한과 한반도 관련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적 평화보장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것이다. 나는
이상에서 남북고위급회 담에 임하는 우리측의 기본입장과 구체적 방안들을
모두 밝혔다.
나는 앞으로 이 고위급회담이 서로의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공통점을
도출하여 실천에 옮겨 나가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오늘의 이 고위급 회담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고
남북관계 개선 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지역 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놓아야만
하는 중요한 과업인 것이다.
나는 쌍방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쌍방
최고위당국자가 만나 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온겨 레가 염원한느 조국의 평화적 통일으
이룩하는 길도 훨씬 앞당길수 있게 될것으로 확신하며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나는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상호 존중과 호양의
정신으로 허심 탄회하게 토의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가져오리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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