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고위급회담 첫날회담이 5일 상오10시 서울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 셀라돈 볼룸에서 양측대표 7명과 수행원 30명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개로 열린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영훈국무총리와 북측
수석대표 연형묵정무원총리는 인사말에 이어 <남북정치 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다각적인 교류 협력실시문제>라는 의제를 놓고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교류와 경제협력등 남북간 관 계개선, 상호 신뢰조성문제와
군축및 통일방안등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 한국:국방장관 핫 라인 설치, 교류협력방안등 제시 **
우리측은 이날 통일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상호신뢰회복과 구축이
요체라는 입장에서 남북간 인적 경제교류등을 위한 3통협정체결.라디오
TV개방, 무력사용 포기등을 통한 민족공동체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정치 군사문제의 해결이
선결요건이라고 주장하고 국기보안법폐기 한국 유엔단독가입반대, 구속
입북인사석방 주한미군철수, 콘크리트 장벽제거등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고수함에 띠라 현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 연총리가 6일하오 4시 청와대로 노태우대통령을 예방,
북한주석 김일성의 메시지 전달및 노대통령의 김일성주석에 대한
메시지전달 여부와 우리측이 추진하고 있는 양측 총리단독회담
성서여부에 따라 7일의 제2차회담에서 구체적인 남북교류문제에
의견접근을 볼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총리는 이날연설에서 북측이 극력 반대하는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문제와 단독 가입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북측도 이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 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이문제에 대한 의견접근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총리는 이날 "남북이 더이상 대결 적대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번영을 향해 협력하는 동반자관게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며 남북간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민족공동체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반을 구축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8개항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이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총리는 기본합의서안에서 상대체제 인정.존중 <> 상대방 비방
중상및 내정 간섭중지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파괴 전복행위중지 <>
자유왕래 교류협력통한 민족유대회복 <> 불필요한 경쟁 대결중지 <>
군비감축 <>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8개항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 강총리, <정치적 신뢰구축방안> 제안 **
강총리는 이와함께 이산가족재결합과 60세이상 이산가족들의 방문허용,
명절과 기념일전후의 민족대교류, 남북간물자 직교역, 자원공동개발.
합작투자.대외협력사업추진, 설악산 금강산관광코스개발.관광합작회사설립.
외국관광객 남북직접왕래, 남북간철도복원, 우편물교환및 전신 전화개통,
통행 통신 통상등 3통협정체결, 부총리급을 책임자로한 경제협력공동기구
설치등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방안도 아울러 제안했다.
이와함께 강총리는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8개항의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제안 <>상호 공격 비방 중상 전단살포
확성기방송중지 <> 신문 라디오 TV 출판물 상호 개방 <>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설치 <> 군인사상호방 문.교류 <> 군사정보공개.교환 <>
군부대이동및 훈련 사전통보 참관허용 <> 양측국 방담당자간
직통전화설치.개설 <>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등을 촉구하고 이를
실현할수 있는 무력행사.폭력행위포기, 불가침선언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의 연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제1차회담에서 우선 쌍방이
논의해야할 긴급한 문제는 유엔가입문제, 팀스피리트중지문제,
문익화목사등 방북인사석방문제" 라고 주장하고 정치적
대결상태해소방안으로 상호비방금지및 정치행사중지, 통일에 배치되는
법률적 제도적장치제거, 물리적 장벽제거, 각정당 단체인민들의 자유래왕,
남북분단고착하는 유엔동시가입과 남한 단독가입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북한: 유엔가입,외국군 합동훈련중지 등 정치협상 요구 **
연총리는 그러나 유엔가입문제와 관련, 단일의석 유엔공동가입주장을
되풀이하고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토의하되 이번 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유엔가입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합의볼것을제의한다"고
말해 유엔가입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측의 의견접근을 바라고 있음을
암시했다.
또 구소 방북인사문제에 대해 림수경학생과 문익환목사 문규현신부의
통일의지 를 이단시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말하고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연총리는 이와함께 군사적대결해소방안으로 <> 군사훈련 군사연습제한
<> 외국 군대와의 군사연습금지 <> 사단급이상훈련.연습금지
<>군사분게선에서의 군사연습중 지 <>영내 외국군사연습금지 <>
군사연습상호 통보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쌍방고위급군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 <>군축합의후 향후 3년내 쌍방 병력 10만명 이 하로 감축및
민간무력해체 <> 군축합의이행여부 검증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한
반도내 외국군대철수 <> 북남군사공동위원회설치 <> 미북한간
평화협정체결및 남북 간 불가침선언채택 <> 팀스피리트훈련중지등을
제안했다.
연총리는 교류협력방안으로 경제합작과 교류실현, 교통체신망연결,
대외경제관계 력, 문화예술 교육 공동연구및 창작실현등도 아울러
제안했다.
한편 남북고위회담 양측대표단등은 이날 하오 셰리톤 워커힐
가야급식당에서 민속공연등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고건서울시장이
신라호텔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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