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사자는 물론 의료인에게도 불행한 일인 의료분쟁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3일 의료사고가족협의회(회장이은정)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의료사고의 심각성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 에서
의가협 의술고문인 전문의 신인식씨는 의료제도의 개혁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술의 특수성과 사회 적 편견,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의료법의 불비 등으로 인해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의사 및
환자가족들이 본의아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 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제도의 전면개정, 의료법 개정,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제도와 특별보상제도의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