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중계 (09:50) 남북총리회담 호재기대 "사자" 우세출발 <<

입력1990.09.03 수정199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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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쿠폰 훔쳐다 마신 공짜커피…벌금 200만원으로 돌아왔다

카페에서 단골을 위한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다. 이후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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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사리는 안되는데…"데쳤다" 속인 업체들 '13억' 면세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대상이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했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은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해당한다. 건조·냉동·염장이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만 포함된다는 뜻이다. 인천세관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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