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일을 놓고 만일 그때 이렇게 되었더라면 하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통하여 현명해 지는 길이 있다면 어리석은 잔소리도
다소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80년대로서 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88년의 연평균이 약 700이었다.
이 선에서 주가를 더 이상 부추기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실은 88년만 해도 올림픽 때문에 경제보다는 기분이 더 부풀어
있었떤 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주가도 기본수치 (fundamentals) 에 비해서 이미
과대하게 평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부터 적어도 정부만은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해서
주가상승을 경계하는 포즈를 취해야 했었다.
통화 신용정책 당국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어느 선진국 중앙은행에도 뒤지지 않는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 보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색내기를 시작하였다.
도시 영세민과 농민들을 부추겨 극단적인 투기꾼이나 꿈꿀 수 있는
단기적 차액 남기기가 언제나 가능한 것 같은 착각을 이들에게
심어주었다.
그 바람에 주주수는 87년말의 310만명에서 88년말에는 거의 3배에 가까운
854만명으로 늘어났다.
주식의 싯가총액은 브레이크를 거는 대산 악셀을 밟았던 나머지
87년말의 26조2천억원에서 88년말에는 64조5천억원, 89년말에는 95조5천억원
으로 불어 나갔다.
올해들어 8월27일 현재 상장주식수는 작년말보다 4억5천만주가 늘어나
46억9천만주가 되었는데 싯가총액은 도리어 27조4천억원이 줄어들어
68조1천억원이 되었다.
증권시장에는 엉터리 정보나 분위기를 퍼뜨려서 단기적인 차액을
따먹으려는 투기사들이 적지 않다.
이런 세력으로부터 장기적 저축자들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이 언제라도
자산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임무를 가진 곳이 증권회사이다.
만일 88년에 이러한 조심성이 통했더라면 오히려 지금쯤 종합주가지수는
800선 전후한 안정대에서 완만하게 등락하고 있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가상이 선다.
어리석을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증권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은 가상이다.
증권회사들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발행과 유통 두 방면에서 거의
배타적인 특별한 영업허가를 호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엄숙하고 자구적인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결코 바람잡이 투기꾼처럼 투자고객에게 주식투자를 분별없이 권할 수
없는 기관이다.
참으로 살얼음 디디는 신중한 충고를 고객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주식시장을 살리고 증권회사도 사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다.
지금도 무작정 통화의 살포등 어거지 요구는 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데
는 소홀한 증권사 임직원이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
기업공개 유상증자 주식분산을 강제와 인센티브 양면작전을 통하여
밀고 나갈수 밖에 없었던 것은 70년대와 80년대 초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압력은 비록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라 해도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어느 기간 이상 끌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에 그만큼
매력을 준다는 점은 기존 주주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다 주식분산을 강요하는 제도가 있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경영권상의 불안정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불합리한 경영권보호등을
지지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모두 순조로운 주가형성을 가로막고 주가가 떨어지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도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회사의
배당금을 세제상 지급이자와 똑같이 손비로 인정해 주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이며 또 그이상으로 공개회사에 대하여 혜택을 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주가가 모든ㄴ 투기적 투자가들의 돈을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빨리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만 시장 내외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식으로 오르는 주가는 급속히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이면은
무시되고 말았다.
이런 투기적 시세급등으로 차익을 챙긴 사람은 주가급등을 기대하고
주가가 더 빠지면 사려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작전을 펴고 있을
것이다.
주가부양을 생각할때는 이들의 뜻대로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도를 연구할 때는 주식시장이 장기저축자들의 안정된 저축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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