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골프장 대부분 주민과 마찰

입력1990.08.28 수정1990.08.28

헝가리에 이어 루마니아등 공산권국가들과 수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인적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소련과 중국등 공산권국가에서
한국을 찾은 여행객은 3만5천2백38명, 이들 국가를 여행한 한국인은 3천5백
54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여행객은 이들 국가에서 1만8천2백14명 입국에 8백24명 여행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93.4%와 3백31%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공산권국가에서 한국을 찾은 여행객과 이들 국가를 여행한 한국인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으로 수교국가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

관련 뉴스

1

대형병원도 마스크 벗는다…내달 1일부터 '진짜 엔데믹'

다음달 1일부터 대형 대학병원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조정하고 모든 방역 조치를 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년3개월 만에 긴 팬데믹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됐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1단계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확진자와 치명률, 중증화율 등이 감소한 데다 신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코로나19가 위협적 감염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남아있던 방역 조치는 권고로 바뀌고 의료 지원 정책은 대폭 축소된다. 요양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검체 채취 후 5일’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바뀐다.코로나19 검사비는 고위험군 유증상자만 지원받는다. 무료였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환자는 본인부담금 3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아직 약가 협상이 끝나지 않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환자 부담금은 5% 수준인 5만원으로 정해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무료다.백신은 2023~2024 절기까지만 무료다. 다음 절기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만 무료 접종 가능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끝나지만 질병관리청 내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에 공백이 없
2

서울시, 국장 자리 5개 늘린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 국장 자리를 기존 23개에서 28개로 늘릴 계획을 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자 즉각 인사 적체 해소에 나선 것이다.19일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에서는 3급(지방부이사관)이 국장 자리에 오른다. 일부 한시 기구는 4급(지방서기관)이 국장을 맡기도 한다.시는 하반기부터 3급 정원을 18명에서 25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돌봄·고독정책관, 교통운영관, 도로기획관, 건설기술정책관, 주택정책관을 국장급 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대신 3·4급 복수직급으로 운영되는 자리를 다섯 개에서 세 개로 줄인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국장급 정원이 총 다섯 명 늘어날 전망이다. 강경훈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주요 시책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3급 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개편안을 승인하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인구 규모에 따라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뒀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자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저마다 ‘인사 적체 해소 기회가 왔다’고 반기며 직급 조정에 나서고 있다.다만 일각에선 강화된 자치조직권이 승진 자리를 늘리는 데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0명가량인 서울시 과장들도 벌써 하반기 승진 자리가 평소보다 많을 것이라
3

기재부 vs 교육청 '국유지 내 학교 땅 사용료' 신경전

수도권 교육청과 정부가 국가 소유 땅에 들어선 학교의 토지 사용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9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작년 12월 관용차 한 대를 국세청에 압류당했다. 교육청이 소속 학교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사용료(대부료)를 수년간 내지 않자 기획재정부가 압류를 신청한 것이다.인천교육청이 수십억원 규모의 국유 재산 사용료를 내지 않아 상징적으로 차량 한 대만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유재산관리과 관계자는 “인천교육청의 대부료 지급 명령이 총 19번 누적됐다”며 “다른 지방 교육청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특정 교육청만 봐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반면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은 사용료 부과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 행정 관할 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뀐 지방교육자치법 시행(1991년) 전까진 국유지에 지어진 학교에 관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후에도 정부는 교육청에 학교 땅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부 방침이 바뀐 지는 꽤 됐다. 정부가 2011년 국유 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지자체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이 계기였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사용하는 학교 부지 사용료도 특별한 근거가 없어져 자동으로 ‘유료화’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다른 지역에선 이 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서 유독 반발하는 것은 수도권 땅값이 비싸서다. 국유지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지방보다 훨씬 비싼 데다 학교도 수도권에 많다 보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