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관세 무역일반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의 협상대표들은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합의시한이 1백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보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구공체(EC)와 미국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농산물에 대한
보조금문제등 지난 3년6개월간 난항을 거듭해온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각국의 견해차를 이번 협상 을 통해 줄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하고 있는 1백5개국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먼저 가트에 명시돼 있는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지 목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가트 규정은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수출입품의 90%에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공산품에 비교하면 농산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규제적용이
유동적인 것이 현실이다.
1개월만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각국 대표들는 오는 10월 1일 까지
농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외국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 등에 대해 자세한
리스트를 제출키로 한 지난 8월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가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국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과 EC 사이에는 아직 정부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속도로 감소햐야 하는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을 줄이고 국내에서 농산물보조금과
수출지원금 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 각국이 분명한 약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C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데이비드 우즈 가트 대변인은 지난 24일 "각국 대표들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이 번 회담에 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사흘간의 회담에서 어떤 구 체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