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오3시 남북 책임연락관만 접촉..통신/항공실무자는 제외
정부측과의 마찰등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차질을 빚은 사실을
중시, 정부측에 대해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와 농어민후계자들을
지원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것을 촉구했다.
박희태대변인은 이날 실무당직자회의가 끝난뒤 "이번
농어민후계자대회가 차질을 빚은것은 정부관계부처간 협조미비,
대회집행부와 정부간 사전준비작업의 부족등에서 비롯된것"이라면서
"농어민후계자들을 지원, 육성할 기구인 농어촌진흥공사가 군단위까지
예정대로 발족될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확보를 정부측에 아울러 촉구한다
"고 말했다.
회의는 또 농림수산부가 농어민후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방안을
조속히 강구 당에 보고토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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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역량 강화 5000억 펀드 조성…실리콘밸리 법인 투자 확대할 것"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 펀드를 만들겠습니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사진)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AI 시대에서 오픈AI 등 주요 테크기업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트랜스포머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AI를 넘어서는 다음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아이폰 모멘트’ 이후 최대 기술 혁신”이라며 “AI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의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KDB실리콘밸리 법인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1년 설립된 KDB실리콘밸리는 1억달러 규모의 자금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강 회장은 “K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내부적으로 형성됐다”며 “증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올해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증자 규모 등 관련 내용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선 초격차를 내야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 회장은 내다봤다. 그는 “산업은행이 자본금을 10조원 늘리면 100조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의 부문에서 초격차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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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지역별로 공동주택 수의 5~10%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규모가 최대 3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최대 4곳까지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어서 선도지구 추진 단지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단지가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선도지구 최대 3만 가구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규모 등 정량적 요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라며 “가구당 주차 대수 등 노후도와 정비사업 편의도, 통합 정비를 위한 규모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적인 평가는 자칫 또 하나의 재건축 안전진단처럼 운영될 수 있어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며 “다음달 구체적 선정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최대 3만 가구에 달한다. 신도시별로 전체 가구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분당(9만4570가구)이나 일산(6만3130가구) 등은 최대 4곳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을 할 때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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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였다. 2001년 경기 침체기에 새 생산회사를 세워 라인을 가동하되 임금은 낮추는 것이 폭스바겐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의 첫 제안은 2014년 나왔지만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였다.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데다 이용섭 전 장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 2018년 시장에 당선되면서 속도가 붙었다.참여 제안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원래 내켜 하지 않았다. 국내엔 이미 생산망이 완비돼 있고 경차 라인의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협을 느낀 현대차 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끝까지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기는 힘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뤄졌다.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무노조·무파업, 상대적 저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협약은 이렇게 맺어졌고 그 결과 2019년 탄생한 회사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GGM은 지난해까지 캐스퍼를 11만 대 생산했다. 지난해엔 매출 106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을 올리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올 들어 무노조 협약이 무너졌다. 지난 2월 상급단체 없이 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 1노조가 생겼다. 이어 지난달엔 2노조가 결성됐으며 2노조는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평균 연봉이 3500만원대로 현대차와 차이가 큰 데서 나온 불만 때문이다. 사측이 약속 위반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우려스러운 대목은 민노총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가 600여 명인 GGM에서 조합원 모집을 본격 시작했다.
![[천자칼럼] 5년 만에 위기 맞은 광주형 일자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2711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