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이 최근 지적소유권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국내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생산성에서 한국에 뒤지자
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해왔으나 한국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덤핑관세로 도 규제가 곤란하다고 판단,이제는 지적소유권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 수출업체들 수출 견제 ***
이에따라 미국업체들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특허를 내세운 지적소유권
분쟁을 빈번히 일으켜 우리 업체들의 수출을 견제하고 있다.
전자산업부문에서 한미양국간의 지적소유권분쟁은 지난 86년 TI사가
삼성측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특허시비를 벌인 것을 시발로 지난 87년에는
모토롤러사가 카폰 제조와 관련해 현대전자를,인텔사가 EPROM제조와 관련해
현대전자를,88년에는 IBM이 개인용컴퓨터와 관련해 국내 컴퓨터업계 전체를
지적소유권 침해로 제소했다.
또 지난해에는 모토롤러사가 셀룰러폰과 관련,마산TC를 제소했고 올해
들어서도 SGS톰슨사가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현대전자를 제소했으며
최근에는 TI사가 삼성,대 우를 포함,세계 20여개 컴퓨터회사를 대상으로
미달라스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 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ITC에도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미국업체들은 앞으로 이같은 지적소유권 침해 시비를 더욱 강화할
자세를 취하 고 있는데 이를 위해 미 TI사는 특허전담변리사만도 50여명을
두고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 특허분쟁후 엄청난 기술료 요구 ***
이들 미업체는 지적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뒤 엄청난 기술료를 요구하고
있어 우 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소지를 안고있다.
TI사의 컴퓨터관련 제소건에서는 TI사가 컴퓨터 판매가의 3%를
기술료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내업체는 1%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의 경우 현재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OS사용료지급 등
판매가의 7%정 도가 기술료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가적인 기술료가
들어갈 경우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 수출에 커다란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들은 미국이 그동안 덤핑관세부과 등의 방법으로 한국상품의
수입을 제약해왔으나 최근 국내업계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덤핑관세부과책도
큰 소용이 없게 되자 지적소유권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하고 우리도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인력을 대폭
강화,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개발해 지적소유권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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