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6대도시에 건설될 지하철건설비 12조원
(추정)중 약 30%인 3조8천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위한 재 원조달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자동차및 부품의
관세전액과 교통범칙금의 40%, 휘발유 특별소비세액의 10%를
지하철사업특별회계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내년에는 수입자동차및 부품의 관세 9백억원,
교통범칙금의 40% 인 3백억원, 휘발유특소세액의 10%인 7백억원등 모두
1천9백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낮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이승윤부총리와
안응모내무.권영각건설. 김창식교통부장관및 고건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내년에 서울시가 7천4백억원, 부산 1천1백82억원, 대구
1천5백35억원등 1조1백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하철특별회계로 1천9백억원을 조성하 더라도 투자액의 30%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내년에는 예산(일반회계)에서 약간을 보 조해주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의 경우 지하철특별회계 조성액이 1천9백억원에
불과하나 자동차및 부품의 수입관세는 물론 휘발유특소세액의 증가분이
매년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돼 오는 2001년까지 11년간 3조8천억원을
조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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