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20일 "최근 우리 증시는 5.16직후의 증권파동보다
훨씬 심각한 파동으로 총 6백만명의 증권투자인구가 금년들어 7월말까지
약 22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노태우대통령은 증시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함께 그 구체적인 대책을 국민앞에 밝히고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증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날 상오 여의도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은
지난 88년 7조7천억원, 89년 14조7천억원등 주식을 대량 공급하면서 과잉
공급으로 주가가 하락할때도 50억원의 정치자금을 증권업계로부터 받고
주식을 남발, 사태를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지난 12.12
증시부양조치 당시 중앙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해서라도 증시를
안정시키겠다고 공언, 일반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주식을 보유하게 해놓고
대주주와 큰손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한뒤 증시를 빠져나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 제2 증안기금/증권저축확대 주장 ***
김총재는 이에따라 <>공무원연금등 13조원규모의 각종 연/기금들이
기관투자가로서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발행제를 자율화해
현행 30%의 할인율을 기업이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
건전한 시세가 형성되도록 하며 <>4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증안기금을
더욱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연대상도 개인 또는 비상장법인까지
확대해 제2증안기금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총재는 또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로 돼있는 근로자증권더축
대상을 월급여 1백만원 이하의 전봉급자로 확대하고 <>1천5백만원이하
1년이상의 건전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민주의 최초
응모자에게는 주가가 당초 공모주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실을 보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총재능 이밖에 <>영구 무의결권 우선주제도의 철폐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한도 확대 <>현행 최저 5천원의 주식액면을 5백원으로 분할
<>미수금,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증자및 기업공개의
과감한 억제 <>부동산투기의 강력단속으로 증시육성기반 조성등 모두
12개의 증시부양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