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세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한 정부의 6.28 제2금융권 금리인하
조치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조달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총통화공급 목표의 상향조정과 은행의
단기금융 기능회복,관세율을 기준으로한 연지급수입제한의
폐지,대기업수출금융의 부활등 개 선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 은행여신규제등 금융기관 자금조달도 악화돼 ***
20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6.28조치이후
단기자금동향 에 따르면 정부가 제2금융권의 일부 여.수신 금리를 인하하고
꺾기(양건예금)를 일절 금지시킴에 따라 시장실세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7월 한달동안에만 13.5%이상의 고수익추구자금의
제2금융권 이탈로 모두 1조2백억원의 순여신이 감소,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자금경색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아니라 기업은 단자사의 기업어음할인 기피,은행의 여신규제등으로
금융기 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채이용이 높아져
A급어음 사채금리가 7 월말 현재 월 1.74%로 6월말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또 최근의 자금흐름을 보면 주식발행과 직접금융등 기업부문으로의
공급은 감소 한 반면 농수산자금과 주택자금등 개인부문으로의 흐름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기업의 자금조달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경색된 기업의 자금사정과 관련,한국경제연구원은
총통화증가율을 제2금 융권에서 이탈된 자금만큼인 1.5-2%포인트
상향조정하고 월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에 얽매이고 있는 통화관리에
금융,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을 고려한 실세금리의 안정화와 기업금융의
원활화에 촛점을 맞추는 신축성 있는 운용을 제시했다.
이밖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업자금등 사회복지차원의 정책금융은
재정부문이 담당하고 주택금융을 채권시장에 편입시키되
비통화금융계정으로 분리시키는등 은 행의 단기금융기능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과 대기업수출금융의 부활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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