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 > 장기신용은행
박사급 연구원으로 구성된 조사단(단장 김적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독일에 파견키로 하고 조사단 선발대를 17일 현지에 보냈다.
이 조사단은 오는 9월23일까지 현지에 머무르면서 동.서독의 금융.세제,
교역,산업,사회,복지,외교,안보등 전반적인 분야의 통합과정을 연구하게된다.
정부의 이번 조사단 파견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경제교류의
전략을 모색 하는 한편 통일과정에서의 경제분야 통합전략과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끝)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수차례 필수의료 지원책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폭 축소까지 감수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취지다.○대통령실 “의료계에서 대화 거부”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장 수석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최근 1주일간 의사 측 5개 단체 대표와 정부 측 4명이 모여 사태 해결 방안을 찾는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왔다. ‘1 대 1 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의협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참석을 요청했다. 정부 측에선 장 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거절했다.○‘셧다운’ 배수진 친 교수들의사들은 집단행동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이들의 공
-
2
반도체 자회사 12곳 거느린 화웨이…20년뒤 기술트렌드까지 '열공'
화웨이는 2021년과 2022년에 신형 스마트폰을 내놓지 못했다. 2019년 시작된 미국의 제재로 퀄컴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칩 등을 조달할 수 없어서다.이랬던 화웨이는 지난 18일 인공지능(AI)폰 ‘퓨라70’을 출시했다. 화웨이의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가 제조한 AP를 비롯해 대규모언어모델(LLM)에 기반한 생성형 AI 서비스까지 장착했다. 15일 화웨이 선전 본사에서 만난 부사장급 임원은 “이 정도로 놀라기엔 이르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화웨이의 기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216조원 R&D 투자화웨이와 아랍에미리트(UAE) 간 밀착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가 UAE AI 기업인 G42에 2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건 화웨이의 중동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화웨이의 AI 반도체에 대해 “미국보다 몇 년 뒤처져 있다”고 일축했지만 반도체업계에선 UAE가 화웨이를 선택하려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별 칩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AI 칩으로 구축한 AI 시스템은 미국에 뒤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화웨이는 연구개발(R&D)에 회사 명운을 걸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R&D에 투입한 금액만 1568억달러(약 216조원)에 달한다. 알파벳, 메타, MS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R&D 투자 규모가 크다. 국내 기업 중 R&D 투자 1위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투자 금액(28조3528억원)보다 약 13% 많다. 화웨이의 매출 대비 R&
-
3
헌재 심판대 오른 '정부 기후정책'…"탄소감축 미흡" vs "산업구조 고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첫 변론이 23일 열렸다. 아시아에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선 이달 초 스위스 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1심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5개 조항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영유아를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한 것은 탄소 예산의 관점에서 현저히 불충분하다”며 “그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도 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도 “불확실한 감축 수단인 탄소포집·이용·저장 부문 비중을 높였고 연도별로 얼마나 줄일지,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청소년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제출된 2030년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의 2.9도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