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내년초 휘발유 특별
소비세율을 유 연휘발유 기준 현행 85%에서 1백30%로 인상, 1리터당
현행 3백73원에서 4백65원으로 올리고 배기량 2천cc이상 고급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최고 50%이상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기적인 고유가시대에 대비, 오는 91년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92년이후에도
실시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 신 제품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며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에너지 관 련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 자동차세 인상통해 에너지소비 줄여 ***
정부는 17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페르 시아만 사태에 따른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에너지
절약및 중장기 산업구 조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에너지의 과소비 억제를 위해 휘발유 특소세를 인상,
연간 2천5백억원 가량의 세수증대분을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건설에
활용하고 국제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국내 유가체계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배기량이 높은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 이기로 하고 배기량 2천cc 이상의 승용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되 2천4백cc 이상의 승용차는 50%이상 올리기로 방침을 결정, 그
세부시행방안은 내무부가 마련 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내년 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의 5천1백억원 수준으로
동결, 범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분위기를 확산하고 금년중 에너지 관련
예산도 10% 절감.집행 키로 했으며 가정용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단계 를확대키로 했다.
*** 에너지 다소비품목에도 특소세 인상방침 ***
보급률이 낮고 기술개발 효과가 적은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인상, 용량 3kw 이상 에어컨의 특소세율을 현행 25%에서 32.5%로
올리고 대규모 주 거밀집지역, 공단지역등에 대해 지역난방방식및
열병합난방방식의 도입을 확대하며 이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안의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 현재 에너지
절약시설투 자에 대해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하거나 취득가액의 90%를
일시상각해주는 제도를 오는 91년 시한이 만료돼도 계속 연장시행키로
했으며 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업종전환및 해외투자 유도, 나프타의 대체원료 확보 등 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로 유가불안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라크와 쿠웨이트로 부터 도입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하루
7만5천배럴의 원유 도입 선을 다른 나라로 전환, 해외개발 유전 생산분중
2만4천5백배럴을 국내도입하고 멕 시코로 부터 2만5천배럴의 정책원유
도입을 추진하며 이란과 오만으로부터 2만4천 5백배럴을 추가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 금년중 유류가격 인상조정 않기로 ***
정부는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연간 3억3천만달러의
추가부담 이 생겨 오는 9월부터 도입단가가 21-25달러로 상승할 경우 내년
1년동안의 추가 수 입대금은 16억-31억달러에 달해 그만큼 국제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수입에 31억달러가
추가 소요되면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이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페르시아만 사태가 악화돼도 유류수급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배 럴당 1달러가 오르면 국내유류가격에 5%의 인상요인을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 으며 특히 도입평균단가 지난 상반기의 배럴당
16달러50센트에서 25달러로 상승할 경우 국내 유류가격 인상요인은
42.5%, 도매물가 상승률은 3.70%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9%포인트의 파급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원유 평균 도입가격이 배럴당 20.5달러로 상승하면
석유사업기금 중 즉시 활용이 가능한 2천1백20억원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22달러 수준으로 오 르면 관세율을 10%에서 1%로 인하할
방침이며 22달러 이상으로 오를 경우는 은행에 예치된 4천2백39억원의
석유사업기금중 일부를 사용, 적어도 금년중에는 유류가격을 인상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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