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동사태이후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이로인해
90년대 중반으로 예상되던 고유가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경제.사회전분야에서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동력자원부가 마련,17일하오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 에 따르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승용차의 연비 기준을 제정,저연비 차량의 생산및 수입을 규제할수
있도록 하고 택시 증.개차시 반 드시 중형택시로 하도록한 현행방침을
해당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 토록 조정하며 도심지역
주차장의 주차료를 대폭 인상토록 하는 한편 외곽및 전철역 주변의
주차료는 인하키로 했다.
*** 에너지 다소비형 호화업소 신축제한기간 연장 ***
또 전력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현재 4단계로 되어있는 주택용 요금의
누진폭을 확대하고 업무용 전력의 과소비를 줄이기위해 계절별 차등폭을
확대하며 냉방용 전 력계약은 비수기에도 기본요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절전고시의 철저이행이나 개정을 통해 사무실.일반공장의 백열등
사용금 지 <>투광기의 옥내외 사용금지 <>사설운동장의 야간조명 사용금지
<>소형조명전구, 전자식 전광판의 사용금지및 사용시간 제한 <>심야
영화상영 금지등을 철저히 시행 키로 했다.
이와함께 3KW이상 대형 에어컨의 특소세를 현행 25%에서 32.5%로
올리고 오는 9 월말까지인 유흥음식점,사우나등 에너지 다소비형
호화업소의 신축제한기간을 연장 하며 건물의 적정 냉난방 온도기준을
설정,법제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촉진을 지원키위해 대기업이더라도 에너지절약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여신한도에서 제외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및
특별상각제도 적용기간을 연장하며 원천적 절약기술의 개발및 보급을
촉진키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규모 를 확대키로 했다.
또 에너지 다소비공장의 신.증설 억제유도및 절약형 시스템 도입,전국
송유관망 건설추진,에너지 절약형 건물 신축 확산,폐자원 재이용 확대등
산업구조와 수용체계 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 추진하고 지역난방과
집단 열병합발전을 대폭 확대키 로 했다.
이밖에 에너지 절약 1백대 생황실천사항의 습관화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등 범국민적인 절약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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