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순수 정책부서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한다는 명분아래
스스로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기구축소안이 건설부 전체 인원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자극, 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
써 심각한 조직개편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 정책개발부서외 나머지 타부처로 넘겨 ***
정부 부처가 스스로 기구축소안을 마련한 것을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건설부가 스스로 이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의 정기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며 이러한 자체조직정비는 지난번
행정개혁위원회에 의해 정비대상이 되 었던 타 부처의 조직개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김대영건설부차관은 지난 14일 건설부
직제개편안을 청와 대에 보고했는데 이 안은 건설부를 국토계획, 주택,
토지, 건설경제 등과 관련된 주 요 정책 개발부서로만 남게 하고 나머지
사업관련 부분은 모두 타 부처로 넘겨버린 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부가 지금까지 맡아온 도로 및 하수처리장 건설,
하천개.보수등의 사업계획 관련 부분은 모두 내무부, 교통부, 환경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넘기고 현재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업무도 내무부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건설부가 이같은 기구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건설부
기구가 너무 방만해 상층부에서 효율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데다 도로,
하수처리장 등의 건설 계획에 있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있어 이를
원천적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 직원중 절반이 기술직...입지약화 우려 ***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있는 서울, 부산,
이리 등 5개 지방국토청의 존재이유가 사실상 없어지며 이들 지방청들과
본부의 수자원국, 도로국, 상하수도국, 도시국의 주요직책들을 맡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건설부 직원수는 약 3천명으로 이중 7백명만 본부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2천3백명은 지방청에서 일하고 있다. 또 건설부 직원중 절반은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주로 토목직인 기술직 공무원들이다.
특히 이들 기술직은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난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환경문제에 있어 경찰역할을 하는 환경처가 하수처리장의 건설.관리까지
맡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건설부가 계속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는데도 건설부 스스로가 고유 업무를 타 기관에
넘긴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권영각건설부장관은 17일 직원조회시간을 통해 이번
직제개편작업의 불가피성을 설득했으나 건설부내의 기술직 공무원수가
절반이나 되는데다 이들이 자신들의 장래문제와 직결되는 이
기구개편안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어 건설부 조직개편 파문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