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배럴당 25달러에 이를 경우
국내 유가부담은 올 4.4분기중 5천2백10억원,내년에는 2조2천3백90억원
에 이르며 35%의 유가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유가 1달러 오르면 국내유가 5% 인상요인 발생 ***
16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원유도입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도매물가에 0.44%포인트,소비자물가에 0.08%포인트의 직접인상 효과를
초래하면서 5%의 국내 유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가완충자금 2천4백억원이 소요되고 수입부담이 년간 3억2천만달러
늘어나 며 경제성장률도 0.6% 낮추는 파급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올 4.4분기중 유가부담은 원유가가 배럴당 21달러의 경우
2천3백억원,23달러 시 3천7백60억원,25달러 시 5천2백10억원이며 내년에는
21달러 시 1조1천1백90억원,23 달러 시 1조6천7백90억원,25달러 시
2조2천3백90억원에 이르게 되며 국내 유가인상 요인은 21달러 시
15%,25달러 시 35%에 달하게 된다.
*** 금년말까지는 유가 동결 ***
이에따라 동자부가 마련한 중동사태에 따른 석유수급안정대책에 의하면
원유가 가 이같이 오르더라도 금년말까지는 석유사업기금 가용재원과
유가완충 재원을 활용 ,국내 유가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고 내년에는
1.4분기중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종합 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유가부담중
일부는 관세율 인하와 완충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유가조정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라크및 쿠웨이트 원유 금수조치로 부족이 예상되는 하루
7만5천배럴 의 장기계약분 확보를 위해 북예멘 마리브등 해외개발유전
생산분 가운데 우리측 지 분 전량을 도입하고 멕시코에서 2만5천배럴의
정책원유 도입을 추진하며 잔여부족분 2만5천5백배럴은 쌍용과 경인이
이란과 오만에서 들여오는 장기계약 물량 확대로 충 당토록 할 계획이다.
상황악화로 원유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비축유를 방출할 방침인데
현재 비 축물량은 원유가 정부비축 3천8백만배럴을 비롯 정유사 재고와
수송중인 것등 7천3백90만배럴,제품이 2천1백30만배럴등 모두
9천5백20만배럴로 금년도 석유수급기준 하루 91만6천배럴을 사용할 경우
1백4일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 등유보일러, 가스보일러로 대체유도 ***
동자부는 난방용 유류소비의 월동기 집중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민생용
유류 확 보등 국내 석유제품 수급원활화를 위해 등유보일러를 경유및
가스보일러로 대체토록 유도하고 4.4분기중 등유.경유.B-C유
1천6백만배럴의 수입을 촉진하되 수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석유사업기금에서 즉시 보전해주며 7월말현재 임가공수출용 원 유
6백10만배럴을 정유사 재고로 보유토록 했다.
한편 동자부는 휘발유 소비억제를 위한 승용차의 연비하한선 설정및
휘발유 주행세 신설을 비롯 사우나등 에너지 다소비형 호화사치업소의
신축 제한,전력요금의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대형에어컨등
가전품에 대한 특소세 중과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을 이달중 확정,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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