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맹방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수개 이사국은 13일 그들의
군함들이 대이라크 유엔제재조치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파견된것이지 해상봉쇄를 하기 위해 파견된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해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안보리소식통들이 전했다.
지난주 이라크에 대해 엄격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한 안보리는 13일
회의를 열 고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질문에 답변하여
해상봉쇄는 유엔의 조치로 간주될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각국은 유엔헌장의
자윙조항을 발동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개 안보리 이사국은 안보리의 제재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이라크 선박 을 제지할 합법적 권리가 미국에게 있다는 주장에 당황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프랑스,소련은 페르시아만을 감시하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어떤 일방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지아는
제재조치가 우선 실효를 거 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쿠바는
미국의 조치를 다시 비난했다고 소 식통들이 말했다.
유엔의 이라크제재결의에는 선박에게 적재화물의 품목을 문의하는외에
사법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는것으로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어 떤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말도록 경고하고 있다고
다른 안보리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과 영국은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군함들에게 유엔의 이라크
제재조치를 어기는 선박이 있으면 이를 정지시켜 임검을 위해 그 선박에
승선하라고 명령했다.
부시 미행정부는 자윙권과 타국의 원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국에 주고
있는 유엔 헌장 51조와 유엔이 이라크에 금수조치를 취하라는 쿠웨이트의
정식 요청에 근거를 두어 그같은 해상활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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