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외국엔 임대주택제도가 보편화돼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제야 임대주택
제도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2백만가구 주택건설계획중 9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추진중이다.
*** 작년 착공분 오는 10월부터 본격 입주 ***
이에따라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착공에 들어간
영구임대 주택들이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져야하고 입주대상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임대주택전문업자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 현황 >
임대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등이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으로 현재의 임대주택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지난 82년이후 7월 15일 현재 총 25만 5천가구가 건설됐으며 이중
공공부분에서 12만 9천가구, 민간부문에서 12만 6천가구를 지었다.
그러나 5년간임대한후 분양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임대중인 장기
암대주택은 15만 2천 76가구만 남아있다.
관리주체별로는 주택공사가 6만 1천 1백 75가구, 지방자치단체가
1만 5천 5백 26가구, 민간업체가 7만 5천 3백 71가구이다.
이같은 장기임대주택은 2백만가구건설계획 (88~92년)중 15만가구를
짓도록돼있다.
지자체 1만 8천가구, 주택공사 5만 5천가구, 민간업체 7만 7천가구로
분담한 이계획은 지난해까지 10만 2천가구가 건설됐다.
올해는 2만 5천가구, 91~92년엔 2만 3천가구를 더지을 계획이다.
한편 주택을 투지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영구임대주택은 서울 노원구 하계2동의 6백 40가구 전부다.
당초 서울시가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한 것을 시범적으로 영구임대
주택으로 전환한 것이다.
13.8평형 (전용 10평) 5층 13개동으로 건설된 이 영구임대주택은
89년 11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에게 임대됐다.
영구임대주택은 아직 민간업체의 참여가 어려워 공공부문에서만 짓고있는데
현재 6만 3천 1백 24가구를 건설중인 것을 포함, 92년까지 25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 사원용 10만가구도 올부터 착공 ***
사원용임대주택은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과 함께 근로자주택으로 올해부터
짓기시작했는데 92년까지 10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 활성화 필연적..제도보완 따라야 ***
< 전 망 >
임대주택제도는 활성화 돼야하고 또 그렇게 될수밖에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등 대도시에서 1억원이하의 집을 찾기어려울 정도로 주택값이 비싼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보편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샐러리맨이 저축을 통해 집마련하는 길이 여원해지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생의 황금기를 고생하기 보다는 집마련을 포기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려
하기 된다.
이미 일부 젊은층에서는 전.월세집에 살면서도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하고
있고 연구기관이나 스포츠부문에선 우수인력유치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조업분야에서 시작된 사원용임대주택도 노사단체협상의 주요이유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부동산투기억제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제도의 정착을
꾀하는등 정부기업 가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새로운 주택문화가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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