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올해 본예산(22조6천8백94억원)에 비해 약
28% 증가한 29조원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정영의재무부장관은 13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새해 세입추정액은
28조4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새해 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규모를 이보다 5천억원 내지 1조원 정도 늘려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내년 세입추정액 28조4천억원은 올해 예산상의 세입 22조7천억원
보다 약 25% 늘어난 것이며 경제기획원이 요구하는대로 새해 세입규모가 28조
9천억원 내지 29조4천억원에 이를 경우 이는 올해 예산상의 세입보다 약 27-
30%나 증가한 수준이다.
정장관은 내년 1월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세제개편
에서 각 업계가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조세감면요구액이 모두 2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가 노력하면
내년 세입추정액보다 5천억원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