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도입, 시행키로했던 서울등 전국 18개 고교평준화지역내
일부 고교에서의 경쟁입시제 부활과 서울의 학군조정계획을 전면백지화
했다.
** 고교평준화개선대책 대통령에 보고 **
문교부는 10일 하오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고교 평준화제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현행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에 비해 평준화의 장점과 인구수/학교수가 적으면서
학부모의 평준화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춘천, 강원, 천안, 이리등
4개시의 평준화 적용여부를 해당시도의 교육감에게 일임했다"고 발표했다.
** 춘천.천안등 4개지역 평준화재검토교육감에 일임 **
이에따라 춘천등 4개지역은 빠르면 오는 91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에서
해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4개시가 제외될 경우 전국 평준화지역은 모두
14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문교부는 고교입시 부분부활과 학군조정 백지화와 관련 "그동안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지난 17년간 시행돼온 고교평준화가 대도시에서 이제
정착단계에 들었고 현재 우리의 사회적, 교육적 제반여건으로 볼때
고교평준화의 골격유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고교입시를
부활할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반이 무너지는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평준화제도.학군제 정착단계 들었다" 판단 **
이 개선안은 평준화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수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적절하고 수준높은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학계및
예/체능고교를 확충하고 <>어학재능 학생을 위한 외국어고교의 신설을
인가하며 <>중/고학생중 특출한 영재를 발굴, 대학교수와 전문가의
개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사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정과목의 능력별 이동수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이미 추진중인 고교교육체제 개혁을 착실히 추진하여
진로교육과 인문계 고교에서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계고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문교부는 특히 "고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추고
진학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학급별로 표준학력을
평가하고 학력을 책임지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 "학군조정하면 통학거리 연장등 부작용"...문교부 **
문교부는 서울의 학군조정문제는 "서울시교위가 지난해 여론조사,
모의배정, 공청회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행제도를 바꿀 경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오히려 2-3배 연장되는등 통학불편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5지망까지 학교를 배정해도 배정되지않은 학생이 전체의 20%(2만명)에
이르는등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교부는 현행학군의 보완책으로 "8학군이외의 지역에 <>제2
과학고를 설립하고 <>향후 3년간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2천8백
60억원을 집중투자하며 <>시설 시범교 45개교(국교 13개, 중 13개, 고 18개)
를 지정 육성하는것을 비롯 <>우수 중견교사를 균형있게 배치함으로써
학교간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