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자본자유화를 도입하기에 질적으로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어 자본자유화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할 경우 제조업체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투자가의 과실송금 적정화등 국부 유출방지등을 겨냥한 각종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하며 자본관련 인력도 시급히 양성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양적으로는 여건성숙, 질적으로는 취약 ***
10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조사분석한 "자본자유화추진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국제수지 방어능력,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산업구조등 양적 측면에서는 자본자유화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나
외환자유화 및 금융기관의 발전정도(M2/GNP), 자본시장 성숙도(기관투자가의
비중)등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취약점과 개선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 88년 12월 정부가 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금융자율화의 정착 및 금융산업개편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
실명제실시 <>환율의 안정과 금리의 가격기능 정상화 <>국내 자본시장의
수용태세 정비등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여건은 미성숙상태
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완급을 조정하지 않은 자본자유화 시행은 국내
경제의 가격변수에 큰 혼란을 야기시켜 경제구조의 종속화 심화, 자본의 해외
도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매수합병등 경영권 침해 예상 ***
특히 제조업의 경우 외국자본의 지분증대로 소규모 상장기업이나 국제
경쟁력이 약한 첨단산업부문의 경영간섭 및 시장잠식과 매수합병에 의한
중소기업의 장악등 심각한 경영권 침해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증권, 금융업부문은 경쟁력 열세로 관련시장의 상실 위험성이 높은 한편
해외자본시장과의 연계성 증대로 해외불안 요인이 국내증시에 전가되거나
단기자본의 막대한 유출입으로 경기진동폭이 확대되고 물가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소비자보호 <>과다
경쟁제한 <>외국투자가의 과다이익 과세 및 과실송금 적정화등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부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증권, 은행, 보험업계는 인재양성/대고객서비스 개선 및 경영의
선진화등 극히 원론적인 대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 제조업체 회계제도 국제화, 대외이미지개선등 시급 ***
또 제조업체들은 우선 회계제도를 국제화하는 한편 대외 이미지개선등 해외
자본을 활용할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적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자본 활용방안 연구, 경영권 유지대책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정순원실장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는 그동안 노사
문제등에 얽매여 자본자유화에 따른 엄청난 영향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자화라 하더라도 주로 주식에 미치는
영향수준에서 관심을 가질뿐 은행, 보험, 제조업등 산업전반에 미치는 광범위
한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부터라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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