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곡수매에 관한 기본정책을 변경, 올 추곡 수매량을
1천만 석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수매가인상률도 7%선 안팎까지 크게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와관련, 유통구조상 정부미가 차지해온 절대적인 비중을
점차 축소, 민간보유미의 시장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주곡인 쌀 소비량의 정체 현상이
뚜렷해 지면서 소비고급화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정부의 대량
수매로 인한 재고처리및 재정지출이 큰 부담으로 대두됨에 따라 올
추곡수매량을 지난해의 1천2백만석에서 8백 만-1천만석으로 대폭 축소
수매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 수매가인상률도 7%선안팎 예상 ***
또 지난해 추곡 수매가 인상률이 12-14%에 달했으나 이같은 수매가
인상이 재정 부담가중과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금년에는 인상률을 7%선까지 크게 낮추기로 기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올 추곡수매량을 축소하고 수매가를 낮추기로 한 것은
추곡수 매에 대한 재정지출의 한계 <>대량 수매에 따른 재고처리의 부담
<>소비고급화로 인한 정부미 선호도 저하 <>소비자물가 상승압박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진전과 관련한 농업구조개선의 필요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과감한 정책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 농민반발등 논란 일듯 ***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앞으로 수매량과 수매가가 확정될때가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천2백만석의 추곡을 수매했으나 올해 정부미 방출이
산지가격 지지정책으로 실기를 함으로써 뒤늦게 방출량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연 도말인 오는 10월말까지 정부재고가
1천1백만-1천2백만석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양곡 보관 능력은 총2천만석에 불과, 연말재고가 1천2백만석에
달할 경우 추가 보관능력은 8백만석밖에 안돼 그만큼 수매량도 축소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일반계 벼를 대량 수매함으로써 최근
방출되고 있는 정부미도 미질이 민간 보유미와 차이가 없으나 정부미
품질에 대한 수요자의 오랜 인식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정부미 선호도
저하로 정부미의 가격조절 기능이 크게 떨어짐으로써 주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킬 때가 된 것으로 기획원은 판단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