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통화괸리 뒷걸음질 ***
올들어 국제수지적자로 해외부문의 통화공급이 격감, 통화수위조절이 한결
수월해졌으나 한국은행의 통화관리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 재할인율조정등 간원방식서 갈수록 후퇴 ***
한은은 지난 88년 12월 대출금리자유화를 계기로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및
지준제등을 통한 간접방식의 통화관리를 적극 시도해왔으나 올들어 은행별
여신한도 (DC)를 설정, 은행대출에 대한 직접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8일 한은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이달중 5개 시중은행의
여신한도를 전월보다 1백 85억원 늘린 2천 6백 35억원으로 책정, 각은행에
시달했다.
한은이 책정한 8월중은행별 여신한도는 <>한일은행이 6백 80억원
<> 상업은행이 5백 40억원 <> 조흥은행 5백 10억원 <> 제일은행이 4백 90억원
<> 서울신탁은행 4백 15억원등이다.
*** 은행대출 직원규제만 강화 ***
한은은 은행별여신한도를 이같이 책정한 것과 별도로 지난 7월 여신한도
초과분 1천 9백억원을 그대로 인정해 줬으며 이에따라 이달기업의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다소 숨통을 트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은행/업계 자금운용/조달큰지장 ***
그러나 금융계와 업계는 한은이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내세워 여신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은행의 자금운용및 업계의 자금조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계는 특히 그동안 은행별 DC 배정시 은행별여신규모및 전월의 DC
준수실적등에 따라 은행별로 차등적용해왔으나 이달에는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일률배정함에 따라 DC 규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됐으며 은행간
자금부담을 서로 떠맡기는 이른바 "교환작전"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DC 규제를 지키기위해 지점별로 DC 한도를
배정하고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지점에 대해서는 본지점전산망을
폐쇄하는등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자금사정악화로
기업대출수요가 늘면서 지난달에 한일은행을 제외한 상업/조흥/제일/신탁등
4개은행이 3백억원내지 6백억원씩 총 1천 9백억원의 한도초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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