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낮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과 경제
5단체장및 국민운동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건전소비생활및 절전.절수 대책간담회를 갖고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
대책을 논의했다.
강총리는 이자리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건전소비생활추진운동을
가일층 강화하 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시작한 에너지소비 10%절감운동을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각단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범국민적 사치성소비 추방운동전개 **
강총리는 "정부는 중동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 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절약은 물론 모든 과소비를
추방하고 근면.검약의 기풍을 확산.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하며
여러 국민운동단체와 경제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희일동자부장관은 <쿠웨이트사태의 영향과 최근의
에너지소비실태및 소 비절약강화시책>을 보고하면서 "금년말까지는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해 국내유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으나 내년에는
국제유가 추세에 따라 기금, 관세, 가격등 종합적 인 유가관리방안을
수립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올들어 5월말까지 국내 에너지소비경향을 보면
생산부문이 아닌 소비성부문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원천적
절약유인정책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과소비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우나등 사치성 업소 허가억제 **
이장관은 이를위해 사우나등 에너지 다소비형 호화.사치성 건물의
신축을 제 한하고 <>주유소 영업시간을 일부 단축하며 <>신축되는
업무용빌딩의 냉방용 전력사 용을 제한하며 <>승용차의 연비 하한선을
설정하고 <>대형에어콘에 대한 특별소비세 를 중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자가용승용차의 휘발유 과소비를 억제키위해 휘발유에 대해
중과세하 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형차와 중.대형차의 차동차세 격차를 더
확대하며 이미 시행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폭을 확대하고 업무용
전기요금을 세분화해 호화.사 치성 업소에 대한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구조적.제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지도록
산업구조와 수송체계등을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통 애로기술을 파악 분석키위해 산업체.건물.수송등 각부문별
특별조사를 실시,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며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지역난방방식을 확대도 입키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시작한 에너지 10% 절약운동이
내실있게 추진되 도록 민간업체에서도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낮 시간대의
전력수요 집중을 방지키위해 자체절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월동기
석유수요 급증과 수송애로등으로 적기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비수기중에 구입.비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윤부총리와 안응모내무부장관 이동자부장관및
유창순전경연 회장등 경제5단체장, 김수하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신하진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 회장, 박금순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김경오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이윤자주부교실 중앙회장,
정축택저축추진중앙회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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