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의 민영주택마련 자금융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입주자및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주택건설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 "통화팽창" 이유 규제 ***
7일 주택은행및 민간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
주택규모 아파트의 공급을 촉진하고 입주자의 주택마련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민영주택 마련자금의 융자가 지난 4월이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재무부등 통화관리당국이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1가구당
6백만~1천만원씩 융자해 주던 민영주택마련자금의 대출을 적극 규제하고
있기 때문.
이에따라 입주를 하고 나서도 당초 예정된 융자액만큼의 미수금이 발생,
입주자 개인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넉달째 적체...입주자/건설업체 큰 불편 ***
D건설이 인천시 용현동에 신축한 33평형 아파트에 지난 6월 입주한
강양일씨(35.회사원)는 "작년 2월 아파트 분양시에는 8백만원의
민영주택자금을 융자받기로 돼 있었는데 융자가 막혀버려 잔금 8백52만
3천원을 치르지 못해 소유권이전이 안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전세를
들일수도 없고 중도금을 치르면서 동원할수 있는 자금은 모두 끌어다 쓴
형편이어서 8백만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라고
푸념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도 주택은행이 민영주택자금 대출승인을 하고도 융자가
되지 않은 금액이 모두 5천5백60억원에 이르고 있어 심한 자금난에
빠져 있으며 특히 민영주택자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주택건설업체의 경우
대출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도산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택은행은 올해 민영주택자금 건설자금 전세금대출등 각종 주택자금으로
모두 1조6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6월까지 이미 <>건설 자금
3천6백33억원 <>민영주택자금 4천1백45억원 <>전세금대출 1천4백93억원
<>개인자금 21억원등 모두 9천2백92억원을 대출, 하반기중 잉여자금은
6천7백8억원에 불과한 형편이어서 민영주택자금의 융자신청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은행은 최근의 통화증발및 물가상승과 이와 관련한 정부당국의
억제정책으로 인해 민영주택자금의 대출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아파트분양때 업체들이 민영주택자금 융자없이 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