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키 위해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부진과 최근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부동산제한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의무대출은 <>시중은행이 총매출증가액의 35%를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80% <>한은의 재할지원을 받지 않는
외국계은행은 25%를 지키도록 돼 있다.
이중 시중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책정된 지난 86년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및 대기업 여신관리강화등에 따라 35%의 비율을 여유있게 지키고
있으며 대출잔액비율도 35%를 웃돌아 현행비율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잔액기준"으로 관리방식 전환도 ***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높이는데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확대에 맞춰 40%수준으로 올리거나 증가액 관리에서 잔액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지방은행은 현 수준서 "미달"규제만 강화 ***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 현행 80% 비율을 지키는데 중소업체의 한도및
담보부족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의무대출미달은행에 대한 재할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이 월말기준으로
관리되는 맹점을 악용, 월말에 중소기업에 형식적으로 대출해 주고 이자금을
예수받는등 형식적인 의무대출비율 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4월말 현재 동화/동남/대동등 3개 신설사를 포함한 11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은 11조5천2백61억원으로 총대출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신설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은 한미은행 58.3%, 신한
53.4%, 제일 4.26%등 순이며 상업은행은 29%에 그치고 있다.
또 10개 지방은행중 강원/대구/경남/경기/충청등 5개 은행이 70%를 웃돌고
충북은행등 5개 은행은 70%를 밑돌면서 평균 71.6%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