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적정교통량을 초과하여 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반월-군포구간등 전국 주요국도 62개구간, 7백90km의 확장사업을 오는 92년
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또 92년까지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서울-성남 등 32개 구간, 5백60 의
교통혼잡 국도에 대해서도 관계당국과 협의, 확장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방침이다.
3일 건설부가 발표한 주요국도 교통애로 해소대책 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국 도중 현재 62개 구간, 7백90 가 적정교통용량을 초과하여
교통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92년까지는 이들 구간을 포함, 모두
94개 구간의 1천3백50 가 적정교 통용량을 웃돌아 심한 교통정체현상을
빚을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혼잡 국도중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은 반월-군포 구간으로
혼잡도(적정교통 용량에 대한 교통량의 비율)가 4.15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성남이 3.96, 교문리-퇴계원이 3.50, 송탄-오산이 3.42,
김포-서울이 3.01등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울산간 국도의 경우 3년전만 해도
주행시간이 40분정도(시속 40km)였으나 현재는 1시간30분(시속 18km)이나
걸리고 있다.
*** 확장 안하면 10년후 손실 10조1천억 추정 ***
건설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은 최근 교통혼잡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조사한 결 과, 오는 92년에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국도 1천3백50 가
확장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비용은 오는 2000년에 가서 차량운행비
4조3천억원과 시간손실비용 5조8천억원 등 모두 10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이들 국도이외에 고속도로와 시가지도로의
교통체증에 따른 손실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교통체증을 해소 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경제성장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건설부 62개 구간 790km 92년까지 확장 ***
건설부는 이에 따라 이들 국도중 현재 교통체증현상을 빚고있는 62개
구간, 7백 90km의 확장사업을 오는 92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92년까지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32개 구간, 5백60km 조기에 확장 완공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과 협의중 이다.
건설부는 92년까지 이들 국도 1천3백50 를 4차선이상으로 확장하는
데는 모두 2조7천억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이미 일부노선에
5천7백억원이 투입된 점을 감안 하면 앞으로 2년간 2조1천3백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도로확장예산은
4천3백억 원으로 국도확장사업 소요재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도로사업특별회계상의 휘발유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을 전액 도로건설예산에 반영하고 <>도로건설용 차관을 적극
도입하며 <>고속도로를 민 자를 유치,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