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일상오 민자당의 박준병사무총장,
김용환정책위의장, 김동영원내총무등 당3역을 청남대로 불러 정국및
당무보고를 받고 여야대화, 새해예산안편성, 남북교류등 국정전반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색정국타개를 위해 야당과 최선의
대화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하고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개정문제마저
장외에서 책임없이 논의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모든
정치현안들은 국회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해 야당이 원내로
복귀하면 개헌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다뤄 나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 지자제등 야당과 적극 논의토록 **
노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국회이며
국회의원이 나라살림의 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차질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야당과 흉금을 털어놓고 지자제법을 포함한 각종 쟁점법안문제를
논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관계자가 전했다.
** 팽창예산 편성 불가피성 강조 **
노대통령은 새해예산문제와 관련, "과거경제정책운영의 기조를 안정에
역점둔 결과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 부족, 공해 쓰레기문제등 생활및
환경오염문제 발생, 근로자 영세민의 복지요구증대및 농어업생산기반의
확충필요성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됐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소요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팽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세입범위안에서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한
균형예산원칙은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당과 정부간에 예산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심도있는
당정협의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남북교류문제에 대해 "남북교류는 이념이나 체제문제가
아닌 민족의 인도적 문제로서 남북자유왕래의 불허는 7천만동포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 "북한은 7.20남북대교류제의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 기름유출 사건등 대책 지시 **
노대통령은 또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은 모두 민생과
국정운영에 긴요한 법인데도 야당은 악법인양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제는 선동정치가 통하지 않은 시대이므로 민자당은
하계귀향활동을 통해 임시국회통과법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특히
최근의 에너지과소비현상, 인천앞바다 기름유출사건 등에 대해 기동성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지난7월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
한국이 32위로 부진한 성적을 낸 것은 대학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낸 단적인 예라고 말하고 민자당이 교육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