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서부지청 수사과는 1일 세무사 자격소지자에게 월
40만-1백 만원정도의 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세무사사무소를
개설한 뒤 납세의무자에 게 매출세금 계산서등을 작성해준 무허가세무사
유근배씨(50.서울중랑구망우동 407 의 17)등 7명을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무허세무사, 수수료받고 조세신고 기장대행 ***
검찰은 또 유씨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천병수씨(62)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 속 입건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세무사 등록취소와 정직등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유씨는 세무사 천병수씨의 세무사자격증을
월40만원에 대 여받아 88년4월중순께 서울종로구종로5가 신성빌딩에 세무사
천병수사무소 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낸 뒤 지난5월28일 H실업으로부터
수수료 34만원을 받고 천씨명의 로 ''89년도 개인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조정계산서''를 작성,세무서에 신고한 것 을 비롯,지난1월-7월까지
납세의무자 1백4명으로부터 수수료 3천1백여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해 온 혐의를 받고있다.
*** 부가가치세 탈세조장 여부 혐의점 발견치 못해 ***
또 구속된 신동인씨는 세무사 김동원씨(불구속)에게 월대여료 50만원을
주고 자 격증을 대여받아 종로구종로5가 순생빌딩에 12평크기의 세무사
사무실을 연 뒤 지난 6월12일 삼미포장사로부터 수수료 30만원을 받고
''세무사 김동원''명의로 개인소득으 로 인한 조세신고의 기장대행을
해주는등 금년1월부터 6월초까지 모두 1백26명으로 부터 수수료
3천3백만원을 받고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무허가세무사들이 납세의무자들의 요구대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부가가치세등의 탈세를
조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 점을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유근배<>신동인(57.서초구방배동 171의 3 대훈빌라 A동
305호)<>박정근(51.강 남구일원동 683의
10)<>엽정숙(32.여.서초구반포동신반포4차아파트 201동804호)<>임
병무(35.은평구갈현동 503의18)<>이창호(48.강남구청담동 134의21
삼익아파트 10동 402호)<>이용규(37.강동구고덕동
삼익아파트102동205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