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91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관련, 당초의 긴축예산기조를 수정해
정부의 팽창예산방침을 대폭 수용키로 했다.
*** 면밀 검토후 10일까지 당안 마련 ***
민자당은 이에따라 정부가 제시한 27조-29조원규모의 내년도 일반
회계본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뒤 오는 10일까지
당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환 민자당정책위의장은 31일 "3/4분기들어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M2 기준 총통화증가율도 연초 23~24% 수준에서 6월에는 21.2%로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구태어 긴축예산을 편성할 필요은 없다"면서
정부의 팽창예산방침을 수용했다.
김의장은 내년도 예산증액 규모와 관련, "현재 2단계 세제개편의 골격이
잡혀있지 않아 정확한 세정추계가 어려운만큼 구체적인 예산증액
규모를 말할수 없으나 정부안을 검토해 오는 10일까지는 당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적 고려따른 예산증액 요인 많아 ***
김의장은 정부여당이 지자제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지역구사업집행을
위해 대규모 팽창예산편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역사업보다는 93년 대전엑스포 (국제무역산업박람회) 광주보상금지급
공무원임금인상등 여러가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예산증액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의장은 팽창예산 편성에 따른 물가불안에 대해 "세입내 세출원칙에
따라 예산을 짜면 예산을 다소 늘려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하면서 필요한 예산지출을 늘려 최대한 균형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