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확대를
위해 벌이고 있는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에 대해 미국이 외국산 담배유통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항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 "양담배 유통에 대한 차별적 대우" 주장 ***
미국은 또 소비자단체들이 사치성 소비재 수입자제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서 도 항의를 제기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아태지역경제협력 각료회의에
참석중인 모스바 커미 상무장관은 31일 오전 박필수상공장관과 회담에서
이같이 항의하고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더욱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세수증대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외국산 담배 유통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재 수입억제을 위한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과소비를 자제하자는 자율적인 움직임일 뿐
수입개방을 계속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스바커장관은 최근 법적소송까지 번지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특허권 침해사례를 들어 한국정부에 지적소유권보호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양국장관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성공을 위해 양국정부가
협력하고 동남아시장에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