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사법시험제도
개선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문제및 향후 회의운영방향등
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차례 회의및 공청회등을 열어 현행 사법시험제도
전반에 관한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선발인원,
사법시험의 법적근거, 시험관장기관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민주발전과 국민복지수준증진등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사법시험제도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직속으로
사법시험제도개선위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 위원회는 사법시험제도개선위원
15명과 실무위원등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