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올초부터 강력 추진하고 있는
민생 치 안확립이 일반 서민층으로부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층은''가진자 만을 위한 민생치안''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 범죄 줄기는 했어도 아직 "미흡" **
치안본부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전국의 수사,정보,일선
지파출소 경 찰관을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생치안에 대한 여론을 수집
조사, 31일 발표한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르면 중산층은 C3등의
도입으로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 빈곤감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은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간의
갈등해 소가 가장 큰 선결문제이며 현행 민생치안은 가진자만을 위한
민생치안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민생치안에 부정적인 면을
보였다.
반면 부유층은 강력범의 형량을 늘리고 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민생치안에 더욱 힘써야 하며 특히 정치적,경제적 불안해소로
사회안정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견 을 보였는데 자가 방범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이들은 저소득층보다 대체로 민생 치안에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 경찰 잦은 검문, 범인 취급 느낌 받아 **
국민들은 이번 조사에서 경찰의 지나친 검문으로 범인취급을 받는 것
같아 짜증 이 나는데다 생업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경찰차량의
싸이렌이 너무 요란해 오 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경찰의 조서를 받게 될 경우 자주
오라 가 라는 하는등 불편을 주고 있어 경찰을 기피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날로 늘어나는 강력범과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들의 형량이 낮아
법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재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범죄심리를 위축시킬수
있는 정책적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국민들은 특히 심야영업제한조치의 부작용으로 업자들의 음성적인
밀실영업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