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는 민간기업의 상반기 투자실적은 비교적 좋지만 하반기엔
큰 차질이 우려돼 <>시설자금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특별외화대출
대일지역한도 확대 <>자동화설비 제작업체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시설차관도입확대등 다각적인 설비투자 촉진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 증시침체 / 긴축따른 위축 막게 ***
이부총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43대 계열기업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연초투자계획대비 상반기 진도율은 42.3%로 비교적 활발했으나 증시가
침체돼 있는데다 은행권에서의 자금조달여건도 좋지 않아 하빈기엔 투자위축
이 예상된다"고 지적, 이같은 설비투자촉진책을 관계부처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대책과 관련, 기업들이 토개공에 매수를 요청한
토지 150만평중 그린벨트등 매수가 어려운 토지를 제외한 30만평가량을
사들이고 토지기본법은 올 정기국회에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현재 70억달러로 정해놓고 있는
특별외화대출을 규모는 늘리지 않되 수요가 몰리고 있는 대일지역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10억달러로 한정하고 있는 대일지역 특별외화
대출한도를 30억달러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설비자금 여신규제에 융통성 ***
4.4대책에서 여신관리 대기업의 시설자금은 대출후 1년간만 여신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1년안에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환부담을 이유로 대출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여신관리한도
외로 취급하는 기간을 융통성 있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획원과 재무부는 설비투자용 대출은 해당사업이 끝날때까지 여신바스켓
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 중기운영자금도 3자담보대출 검토 ***
또 중소기업에 대해선 운전자금도 제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무부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하지 않았으나 자동화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선 세제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전력예비율이 내년엔 9%로 떨어지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부족으로 기업체의 간접비 부담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엔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시설차관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리대책과 관련, 8월중순까지 객관적인
매각예외인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운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아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올 정기국회에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