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각건설부장관은 최근 건설수요의 폭증에 따라 품귀사태를
이루 고 있는 건축자재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진강과
미사리에 대단위 골재채취장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토지신탁제도 도입 검토 ***
권장관은 28일 상오 서귀포에서 전경련주최로 열린 하계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임진강 골재채취장은 1백80만평방미터,미사리채취장은
1백만평방미터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공급을 촉진키위해 산지.구릉지.택지.공업용지
등으로 활용 가능한 1만4천평방Km에 대한 유형별 활용계획을 세우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토 지개발능력이 없을 경우를 감안,다른 사람이 대신 개발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신탁제 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이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 등을
검토중이며 이 작 업이 끝나는대로 현행 신탁업법을 개정하거나 토지신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어 토지이용도제고를 위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등
법시행령개 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확대제도실시와 관련,이미 조사 완료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대한 지가자료를 토대로 오는 7,8월중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공시지가를 확정해 오는 9월부터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