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편성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간에 새해
경제운용방향은 물론 예산편성규모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이승윤부총리는 최근 새해 예산규모와 관련, <20%선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데 반해 민자당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편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조정과정 에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 정부 세계잉여금포함 20%목표 ***
경제기획원측은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을 새해예산에 포함시켜
균형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증가율이 20%라 하더라도 실제 증가율은 그에
훨씬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약 20% 증액한
27조원내외에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측은 올 세계잉여금추정규모가 약 3조원으로 당초 올 예산에
이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19%는 15%선이하로
떨어지므로 올 예산은 절대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주장, 내년 예산을
20%선으로 증액해도 물가나 통화팽 창에는 주름을 주지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은 올 물가상승율이 두자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도 인플레를 겪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정부가 앞장서 재정을 긴축운용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규모의
긴축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 민자 10%선 긴축편성 강력주장 ***
특히 민자당은 정부가 당초 고려하지 않은 올 추경을 본예산의 10%에
가까운 1조9천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전체 팽창율은 20%를 훨씬 넘어서
정부가 물가인상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내년
예산증액을 10%선에서 억제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선거 인플레를
감안, 내년예산은 반드시 긴축편성해야하며 경제운용도 긴축을 기조로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올 추경규모를 둘러싸고
심각한 마찰을 빚은바 있다.
경제기획원은 현재 각부처로부터 내년 예산요구액을 취합중인데 1차
요구규모는 올해 22조6천8백94억원에 비해 무려 50%가 늘어난
33조7천5백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정기국회에 새해예산을 제출하기 앞서 8월초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규모와 내역을 조정할 계획인데 성장위주의
팽창예산을 요구 하고 있는 정부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예산을 주장하고
있는 민자당간의 절충이 주목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