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새는데가 너무 많은 지붕과 같이 되어 버렸다.
장마철이 되니까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수도 있겠으나 사정이 다급한 것도
많다.
증권시장의 불안도 그 가운데 하나다.
정영의재무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시의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전제 밑에서 몇가지 복안을 띄웠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증권의 신규 공급을 억제하고 새로운 수요를
확대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증시에 대한 최고위 정책책임자인 재무장관의 말이니까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도리겠으나 현실은 그렇지만도 않다.
정장관의 말이 자기 스스로 낸 복안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들리는것도
아니지만 복안자체가 그다지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기자와의 간담에서 띄우는 것만으로 혹시
주가를 받치는데 한가닥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듯
여겨지기조차도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재무부장관으로서도 변통해 낼만한 이렇다할
정책수단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법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유화의 폭을 크게 늘리고 그 대신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한동안 은행과 증권회사의 고객구좌를 조사하고 있다는 풍문이
끈질기게 나돌고 있어 왔다.
그것도 어떤 특정한 범죄의 경로를 따라서 조사가 실시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 이상의 구좌는 모두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은 엉뚱하게도 청아대관리였다.
이런 판에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를 그 누가 안심하고 꾸준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이 수시로 사람이 갈아듦에
따라 바뀌고, 별로 잘하는 것 없이 세금 거둬 들이는 액수나 늘리려고
애쓰고, 돈 모은 개인이나 성공하고 있는 큰 회사는 악인으로 취급하려
들고 , 장사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감놔라 배놔라식의 간섭이나 하려드는
정부는 경제번영을 위해서는 매우 딱한 존재이다.
법이 어겨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턱없이 관대하면서 안해야 좋은 경제적
간섭은 꾸준하게도 지속하고 있다.
증권시장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그 단계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싫다는 회사를 억지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특혜를 원주주들에게 주면서
공개를 강제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그런한편 회사의 간부가 내부적 경영비밀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가 회사를 사유물시하고 군소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용인되어 있는 제도운영도 큰 문제거리다.
증권인수기관의 무책임하고 발행회사의 이익만 위주로 하는 인수제도도
고쳐야 한다.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의 증권투자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축하여 애써 돈을 모으는 것을 가장 큰 미덕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이다.
땀흘려 모은 돈을 저축해서 증권에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을 불로소득이란 말로 으름장을 놓는 일부터 거두어들여야 할
것이다.
경제하려는 의욕이 모든 경제주체사이에 불길처럼 일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도닥거려주러야 증시는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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