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26일 현행 세정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시간 및 인력낭비를 초래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간소화와 개선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세정당국이 매년 2회씩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불부합 자료소명은 작업이 너무 과다해 회사업무가
몇달씩 지체되고 이 에따른 업무,시간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지적하고
관할세무서에서
먼저 관련자료를 대조.확인한 후 오류자료에 대해서만 해당업체에 소명을
요구해 줄 것을 요망했다.
상의는 익월 25일까지로 되어있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 려운 실정이며 수정신고등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 고기한을 익월말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기한이 행정편의 위주로
촉박한 경우가 많고 본청,지방청,관할세무서 뿐만 아니라 해당
관청에서도 각 과별로 중복세무 조사를 실시, 업무의 일시적 마비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대한 시정 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행 원단위로 되어있는 각종 신고세 표시금액단위도
천원단위로 간소화 하고 신예규, 심판례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납세자들이 이에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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